법령 선박등기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청주지방법원 2018. 9. 5. 선고 2018나5653 판결
[제3자이의][미간행]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
2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. 1. 10.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
[제3자이의][미간행]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1999년
3. 인천지법 1999. 8. 18. 선고 98가합14579 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64]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1982년
4. 광주고법 1982. 4. 27.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32]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
5. 서울고법 1982. 3. 2.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74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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